'사법농단 의혹의 정점'으로 지목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.
71년 헌정 사상 처음인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,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양일혁 기자!
밤사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
보통 영장을 발부할 때 사유가 언급되죠. 뭐라고 했습니까?
[기자]
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.
양 전 대법원장보다 25년 후배인데, 오늘 새벽 2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
발부 사유를 보면, "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, 사안이 중대하다"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
이와 함께, "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,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"고 봤습니다.
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71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고, 구치소와 검찰 청사를 오가며 조사받는 신세가 됐습니다.
공정한 재판이 생명인 법원에서 재판에 개입하거나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.
사법부 분위기가 궁금합니다. 참 침통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
[기자]
그렇습니다. 사상 초유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날 아침, 김명수 대법원장 출국길에 취재진이 몰렸습니다.
출국 차량에서 내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고개부터 숙였습니다.
착잡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선 다음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.
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 이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이라고 믿는다고도 전했습니다.
직접 들어보시죠.
[김명수 / 대법원장 :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우리 마음과 과오를 밝히고 국민 여러분께작게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.]
[기자]
또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항 검찰 역시 애석한 심정을 밝혔는데요.
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"수사팀 책임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"고 전했습니다.
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나 공모 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될 거란 전망도 많았어요.
그런데 예상을 깨고 구속영장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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